음주운전 처벌기준
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동차는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, 자전거, 건설기계(덤프,아스팔트살포기,콘크리트믹서트럭) 등 모두 포함입니다.
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인 경우입니다.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및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.
음주운전 민사적 책임
음주운전 민사적 책임은 1회 적발 시 10%, 2회 적발이 20%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시 대인사고 300만 원,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
음주운전 형사적 책임
음주운전 형사적 책임은 위반 횟수 1회의 경우 0.08%~0.2% 이하의 경우는 1~2년 이하 징역, 500만 원~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
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은 2~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~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
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년~5년 이하 징역, 500만 원~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
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2년~5년 이하 징역, 1000만 원~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
